尹, 전투형 강군 강조…"압도적 대응능력·효율적 軍구조로 탈바꿈"

국방혁신위 출범식 및 1차회의 주재
김관진 전 장관 등 민간위원 8명 위촉
尹 "北에 비해 압도적 전력 보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군의 국방혁신 목표에 대해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를 시작하며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한국형 3축 체계의 중요성을 피력해 온 윤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방어능력, 국방 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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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 창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최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유무인 체계를 이용한 작전 수행능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드론·로봇 등의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구조와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 앞서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판규 전 해군참모총장(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이건완 전 공군참모총장(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이승섭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토의에는 위원들과 정부·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향후 국방혁신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군이 합심해 국방혁신위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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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