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세액공제율 상향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무역 업계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이번 입법이 국내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레이드타워 전경 /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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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이번 법안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경쟁력 세계 1위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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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끝으로 "이번 입법을 계기로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수출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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