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 난상토론 시작…'정수 확대' 없이 어떻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달 10일부터 나흘간의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하면 의석 수 늘리기는 쉽지 않다. 또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원위 개최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결정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사표(死票)가 50퍼센트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여 합의점을 찾는 전원위원회는 2003~2004년 이라크 파병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이후 약 20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며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전원위 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전체회의서 의결한 결의안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결의안 1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은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1안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당 3~5명을 뽑고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도시·농촌 모두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되, 정당별로 순위 없는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 1인을 선택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며, 이 의석 수 내에서 득표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3안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다.

단 이 3가지 안은 토론의 기준이 될 뿐 확정안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될 안은 의원들 간 협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3가지 안이 모두 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못박았지만 토론 과정에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논의될 수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이고 비례 의석을 20석 늘리는 310석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330인, 360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을 고려하면 논의를 입에 올리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서 "300명을 한 석이라도 더 늘리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두드려 패기를 하는데, 5000만명한테 맞으면 뼈도 못 추린다"며 "김 의장이 얘기하는 것(310석)도 난상토론을 겪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형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여론이 확고하다. 57%가 '줄여야 한다', 3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봤고, 9%만이 '늘려도 된다'고 했다.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정치 고관심층 등에서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이들조차도 절반 가까이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1%가 '그래도 안 된다'고 답했다.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지만, 의원 정수를 고정한 채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 김 의장이 '310석'의 절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역구 10석 축소를 언급한 이유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신 전 의원은 "지역구 10석 줄이는 게 나오는 순간 난타전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하나 줄일 때도 막 난리가 나는데 10개를 줄인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제 개편에서는 '승자독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소선거구제 탈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서 "현역 의원들은 현재 갖고 있는 제도를 크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제도 아래에서 본인들이 당선이 됐고 이 제도로 가야 본인한테도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적 여망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사안이어서 안 다룰 수는 없지만 크게 손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