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양심없는 법 기술자' 김기현 발언, 한동훈 말 하는 줄 알았다"

"법치한다더니 반법치, 전형적인 사이비법치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법치주의를 내세운 현 정부·여당을 향해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양심 없이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 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다’라고 헌재에 대해 표현을 했는데 헌재에 대한 탄핵 용의가 진짜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에 대한 거취를 묻는 말에 대해 ’탄핵이라는 것이 깃털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몰랐다‘ 말한다"면서 "여권 내에서 입장과 메시지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사실 김 대표가 양심 없는 법 기술자이고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서 사실 조금 긴장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한 장관의 책임을 묻는 줄 잠시 착각하고 긴장했었다는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치를 표방하는 검찰 정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치를 표방하는 분들께서 반(反)법치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가 하면, 직접 일본 총리를 만나서 독도에 대한 외교적 도발에 무대응 했다는 위헌적 대응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김 대표는 헌재의 판결과 헌재 자체를 거의 인신모욕 수준으로 공격하는 반법치적 행태를 취했고 한 장관은 틀린 내용을 갖고 헌재에 갖고 갔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그 결과가 가 5대 4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입만 살아있는 법 기술자의 사회를 만드는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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