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국조하자는 野, '국조 감' 아니라는 與

"與 거부해도 野 다함께 손잡고 신속 협의"
국가 기밀 다룬 정상회담…국조 성사 불투명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은 정상회담 성과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손잡고 신속하게 추진 방향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국정조사감사를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 간 외교 기밀이 담긴 회담 내용을 국정조사에서 다루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관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정상회담은 비공개 자리여도 결국 훗날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제 추론과 다르게 무엇이라도 상응하는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전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발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결단은 국정조사감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나.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며 "조금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 정상화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기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탄핵',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위협을 퍼붓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일당독재 수준이며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전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국가 간 외교 현안은 국가 기밀인 경우가 많고,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되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돼있을 수 있어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외교 자체가 참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외교적 기밀까지 다 공개해 가면서 국정조사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고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서 진행한다면 몰라도 모든 걸 공개하는 국정조사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