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위상에…"포털·OTT도 방발기금 내야"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사업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정필모·고민정·장경태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환경 하에 사업자의 공적 기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조사관은 OTT를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한 프랑스, 독일 등 사례를 들고 "유럽 사례를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금 형성에 있어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도입 시 상이한 제도적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과 기업의 자율적 참여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통신사업자를 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규제 근거 정당성 문제, 형평성 문제, 중복 규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통신 3사가 낸 주파수 할당 대가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낸 돈으로 구성된다. 최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포털과 OTT 등을 징수 대상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유연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사무관,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임석봉 JTBC정책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달라진 위상을 고려해 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 팀장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부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방통위는 신규 부과대상자 편입 여부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된 기금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토론회 의견 수렴 외에도 사업자 단체,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측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 문제와 연관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리더는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부터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금 부과 및 신설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영향력을 고려해 기금 납부가 필요하지만, 망 이용대가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실장은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CP의 기금 분담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 기금 납부와 별개로 국내 망을 이용한 대가는 CP의 사업 비용이므로 인터넷 망의 연결성을 제공한 ISP에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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