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이익보단 완전판매·공정 보험금 지급 노력 필요"

금감원, 보험감독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부문 업무 계획을 설명하면서 업계의 자성을 요구했다. 단기적인 이익을 좇기보단 상품 완전 판매와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 회계기준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 건전성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당국도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보험산업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K-ICS 제도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보험사들도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하는 한편 연금보험 활성화와 함께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 부여 추진 등 사적(私的) 사회안전망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자체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