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조건 슬쩍 삭제한 함평군 '특혜 의혹'

착공 전 동함평IC 통한 진출입로 건설 조건 내 걸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수 치적 사업 대대적 홍보

최근 해당 조건 삭제…이미 도로 공정률 90% 이상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건립될 새 골프장의 진출입로를 동함평IC를 통해 개설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해놓고 최근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에 해당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함평주민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현재 대동면 금곡리 일원 160만여㎡ 부지에 오는 4월 말 골프장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 사업은 2008년 다른 건설사가 함평군에 군 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냈으나 사업 기한인 2015년까지 이행하지 못해 좌초, A사가 2019년 인수하면서 재추진됐다. 대중제 27홀 규모의 그린과 숙박시설, 골프빌리지 등이 들어선다.

사업 초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립을 반대했다. 일부 주민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까지 들어가면서 답보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군은 해당 골프장 진입로를 인접 고속도로인 문평IC가 아닌 동함평IC를 통해 개설하면 골프장 이용객들이 함평을 경유하게 되면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소비활동이 기대된다며 이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A사는 이를 받아들여 실시계획 인가 계획서에 동함평IC를 통해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측이 당초 계획한 문평 IC 연결도로에 대해 폐쇄하거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2021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4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시행자 측은 골프장 진출입로를 나주 문평IC 인근에 조성하는 실시계획인가를 요청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평IC에서 동함평IC 부근으로의 진·출입으로 변경을 사업시행자 측에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 측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함평군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진·출입으로 변경을 결정했다”며 “이는 군민의 뜻과 이상익 군수의 경영 CEO 마인드가 더해진 최선의 결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골프장 인가 당시 함평군은 9개 읍면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동함평IC를 거쳐 골프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골프장 진입도로 전경.

하지만 이런 내용은 2년 만에, 준공을 얼마 앞두지 않고 소리소문없이 변경됐다. 지난달 16일 고시된 함평 군 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을 보면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군민과의 약속이었지만 이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군민들과의 협의도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골프장 진입로도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여 고시 전부터 문평IC를 통한 진입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문평 IC 진입도로는 방지턱이 많아 속도를 낼 수 없어 차들이 빠르게 달릴 수 없다”면서 “결국 동함평IC 통해 들어오는 차량과 도착시간이 별반 다를 바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 골프장 진입도로를 낼 경우 함평군이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골프장 측이 요구한 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든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