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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강제징용 해법' 장관급 논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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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협의 가졌지만, 배상 해법 입장차 여전
2월 뮌헨안보회의…한일 외교장관 접촉 가능성
한덕수 "장관급 만남 가능…정리되면 정상회담"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고위급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과 일본 측이 주장하는 '구상권 포기'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한일 간에 고위급 협의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다"며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가속화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그에 따라 장관급을 비롯한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3시간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다만 양측은 일본 측 전범기업의 배상금 참여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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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배상 해법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두 기업의 기부 참여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사과 방식으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직접 사죄' 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두 가지 방식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전날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실무진 차원에선 양국의 최종적인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 해법과 별개로 일본의 사과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만큼 배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막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무게감 있는 '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까운 시기 중엔 다음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가 고위급 접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MSC 참석을 검토 중이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역시 MSC 참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MSC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까지 실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 외교 당국 간의 '강제징용 해법' 모색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적절한 상황이 되면(강제징용 해법 협상을 위해) 장관급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다 정리가 되면 정상끼리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 후 백브리핑하는 서민정 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일 국장급 협의 후 백브리핑하는 서민정 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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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 언론들은 해법의 최종안에 윤곽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피고기업 외에 자발적 기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함께 일본 최대 기업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한 기부 방안을 부각시켰다.


또 우리 정부가 요구 중인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과거의 담화를 유지한다고 밝혀 '성의'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 방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한편, 전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협의를 가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북핵수석대표로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자·3자 간의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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