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검찰개혁 실패… 뒤늦은 책임 공방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개혁과 검찰 인사를 주도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을 키웠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에게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였다"며 "그런데 검찰 권력은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됐으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권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의 책임으로 세 가지를 거론했다.

우선 그는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검찰 권력의 핵심인 특수수사 체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며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 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특수부를 살리고 형사부를 죽이는 철부지 개혁을 강행했다"며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줬다"고 했다.

또 조 후보가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조국 수석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윤석열 측근들과 중수부 출신들을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배치하려 했다"며 "나는 '윤석열 요구대로 해주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한다'고 극구 반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은 아직 차장을 나갈 기수도 아닌데 홀로 차장 승진을 시키고 그것도 최고 보직인 3차장에 앉히면 공직 질서가 무너지고 윤석열 개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다"며 "그러나 조국 수석은 윤석열의 요구대로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취임시킨 뒤에는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을 윤석열과 그 측근에게 전부 위임했다"며 "모든 검찰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그 가족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며 "여러 의혹이 번져나갈 때 법무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인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 의원 역시 당시 검찰 내 인사 실무자로서 지금의 사태가 생기게 한 일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윤석열이 검찰을 자기 사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말리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 후보는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용남(24기) 민주당 평택을 후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단연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