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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의심받는 윤정부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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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의심받는 윤정부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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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병원장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공개모집 공고를 냈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 등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공모한 적이 있다.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박모,정모 두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두 후보를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하니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5월, 3년의 임기를 마친 김연수 병원장이 8개월 이상 원장을 맡아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립대병원장 공석은 이곳만이 아니다. 부산대병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공석이었다가 최근 정성운 흉부외과 교수가 교육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았다. 2월 취임 예정이다. 정 병원장은 앞서 부원장을 지내며 10개월 이상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도 직무대행 체제다. 통상 병원장은 임기 종료 서너 달 이전에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 추천과 교육부 제청, 대통령실의 재가, 교육부의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립대의 병원장을 뽑는 자리라면 보건복지부가 중추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국비지원의 창구인 교육부가 키를 쥐고 있다.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월 취임하면서 일정이 늦춰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재공모 절차와 다른 곳들의 장기간 공석 체제를 고려하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수장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미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 자리는, 일반 공공기관처럼 낙하산 논란이 계속돼 왔다. 현재 대부분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1년에 임명됐다. 당시에도 인사검증을 이유로 장기간 공석사태를 빚은 곳이 있었고 전문성과 무관한 친정부 인사, 대선캠프·인수위 참여인사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이 되면 또 다른 코드인사, 낙하산 논란이 빚어질 것이 뻔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내 국립대병원장을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을 배제해 과도한 개입을 막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로 2020년 발의는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21년 발의는 상임위에 게류 중인데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신축·이전 예산을 당초보다 크게 삭감하자 NMC내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어달라며 7000억을 기부한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기재부는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현황 ▲NMC의 낮은 병상이용률 ▲공공의료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삼성 기부금(7000억원) 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에, 2000억원은 질병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비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더니 경제논리만 앞세워 20년 숙원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논리가 부족했다면 논리를, 허점이 드러났다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다가 올 더 큰 과제인 건강보험개혁, 연금개혁에도 설득력과 동력이 생긴다. 이경호 바이오헬스부장




이경호 바이오헬스부장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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