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할증 보험료 9.6억 환급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 비중 91.6%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보험사기범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B씨의 차량에 접근해 접촉사고를 가장하며 넘어졌다. 이후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수령했다. 2021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B씨는 사건 발생 약 7년 뒤인 지난해 4월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322만원을 환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억원가량을 환금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손보사(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가 전체 91.6%를 차지했다.

이로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만원가량이 환급됐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기소유예를 포함해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나 혐의자가 인정(가해자·피해자 공모 없는 경우)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기능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