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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제소…"디지털 광고 불법 지배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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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빅테크에 규제 칼날 정조준
블룸버그, 1980년대 벨 텔레콤 시스템 해체 사례 소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24일(현지시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으로, 연초부터 미국 당국의 규제 칼날이 빅테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메릴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8개 주도 소송에 동참했다.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 반경쟁적,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해로운 일"이라며 "웹사이트 창작자들은 더 적게 벌고, 광고주들은 더 많이 지불한다. 이는 제한없는 경쟁 압력이 가격을 결정하고, 혁신적인 광고 기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 등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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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786억달러 규모인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다. 온라인 광고를 구매, 판매,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대부분을 구글이 제어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이마켓터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657억달러의 매출을 거두는 등 시장점유율 26.5%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는 별도로 2.9%의 광고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메타(18.4%), 아마존(11.7%)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 도구를 통해 지출하는 비용 1달러 중 최소 0.3달러 이상을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디지털 광고 반독점 위반 소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자사의 디지털 광고 사업이) 혁신을 늦추고 광고 비용을 올린다는 잘못된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이날 주식시장에서 2% 이상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조사에 이어 미국 최대 테크 기업의 힘에 도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이라며 "이는 법무부가 1980년대 벨 텔레콤 시스템 해체 이후 주요 기업의 해체를 요구한 몇 안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을 두고 앞서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1984년 반독점법을 적용받아 7개 업체로 강제 분할됐던 사례를 소환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의 독점력을 막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빅테크 저승사자'인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부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연초부터 빅테크 개혁, 규제법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여성과 어린이 인권 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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