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포커스]물가목표 3%로 변경? 한은이 난감해하는 이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미 경제학계에서는 '물가안정목표 2%' 적정성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저물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2%인 현 Fed의 물가 목표치를 3%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물가가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 물가 목표에 대해 "완전한 횡포이며 2%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가계와 기업에 더더욱 심한 횡포"라며 "2%에 빨리 도달하려는 행보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물가목표 2%를 두고 경제석학들의 찬반 논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물가안정목표 2%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가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있다. 미 Fed는 2012년 1월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전략'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 2%가 물가안정 책무에 부합한다고 공표했다. 한국은행은 1998년 처음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했는데,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율 기준 2000년(3%±1%포인트), 2004년(2.5~3.5%),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바꿔 2007년(3.0%±0.5%포인트), 2013~2015년(2.5~3.5%)을 거쳐 2016년부터 단일 목표치로 2%를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2월 기자송년회에서 물가안정목표 변경 필요성 관련 질의에 "이전에 물가안정목표가 밴드로 있다가 숫자(단일 목표치)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해 저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 중요한 문제겠지만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3%로 하자고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물가목표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럴 땐 고치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서도 이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이 생각하는 경로보다 더디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물가목표 수준을 2%에서 3%로 올릴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건 가장 나쁜 방법 같다"면서 "지금 상황서 골대를 옮기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너무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그 논의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은이 생각하는 물가 경로보다 물가 목표치로의 수렴 정도가 빠르지 않다면 물가 목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 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금통위원이었던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물가목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물가 상황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치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경기 도중 골대를 바꾸자는 얘기와 같아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가 안정된 이후 적정 물가목표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5%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지금 목표치를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중앙은행의 변명처럼 내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