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전략경쟁 더 커진다…협력 다변화로 대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주도 세계 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을 둘러싼 미·중 등 주요국의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경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0.5%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주요 경제안보 법제도를 세상에 내 놓은 미국은 올해 이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기업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했다.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이 미국기업을 M&A 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전략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이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1분기 내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로 경제회복이 된다면 중국이 원하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인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국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어젠다를 계속 내 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당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 제도들을 전격 도입할 것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다만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딜레마는 더 커졌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G2(미국,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힘겨루기에 끼어 올해 복합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대해 “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은 한국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기업규제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만성적으로 저하된 상황에 G2 성장둔화와 공급망 패권경쟁 등 커지는 대외 리스크로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이 매우 크다”며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국가 차원 종합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