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138일 만에 첫 기자회견…"4년중임 개헌하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당대표 취임 138일 만에 첫 정식 기자간담회를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어 제1야당 대표까지 개헌에 불을 지피면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지역주의를 타파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정치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면서 국회 헌법개적특별위원회 구성과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실시 등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그동안의 밀렸던 발언을 쏟아내듯 토로한 작심발언에는 많은 핵심어가 있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단어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민생경제 회복·윤석열 정부의 실정 및 야당말살 중단·국민을 위한 정치로의 회복'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힘을 준 이 대표의 첫 간담회 발언에서는 경제, 외교, 정치 등의 분야에 걸친 윤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는동시에 바로 세워야할 것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데에 주력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정치를 '분열·분노의 정치'라고 규정지으며 '정치복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해 올해 본격화될 '사법정국'에서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면화되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불안한 민생경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결책으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개편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이라면서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로 불거진 안보문제를 대표적인 실정으로 들며 윤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면서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을 질타하면서 "실종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저는 이미 여러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재차 회담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이틀 만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윤 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향후 벌어질 사법정국에서 이 대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듯 강경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