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비급여·비대면 진료까지…연초 정부-의료계 충돌 우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새해 들어 연금·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해 의대정원 확충, 비대면 진료 법제화, 비급여 관리 강화 등 민감한 사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간 해당 정책들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만큼 연초부터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이 우려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대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원 시기나 규모와 관련해 아직 대한의사협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화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관련 논의에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필수의료 확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인 시위도 벌였다. 임 회장은 “의사회에서 ‘쪽집게 과외’ 수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아 의료 인프라를 망가뜨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돌아갔다”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와서 필수의료 붕괴 해결책이라고 의대정원 증원을 들고나온 것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신입 공무원들은 대우가 좋아야 일을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가, 아니면 공무원 명수만 늘리면 대우가 형편없어도 출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기존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비급여를 ‘악의 축’으로 규정에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6월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료 대상과 질환 등 세부적인 방향을 두고 협의할 부분이 많은데, 갈등이 심화한다면 논의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 기구 ‘의정협의체’는 현재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