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양성평등과 여가부 폐지는 별개”

여가부, 업무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부처 폐지 관련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의 신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 사회 구현과 부처 폐지의 연관성에 대해 “등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내비쳤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에서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 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여가부 업무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경우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도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고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음에도 여가부 폐지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론과의 온도 차이도 여전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많이 사라진 만큼 여성가족부가 존속될 명분이 더 이상 없다는 의견에 대해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하는 것과 양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등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사회 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법제도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성들은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 등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 ·생활 불균형 같은 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목적이 성차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고용을 유지해야지만 임금 격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이후 취·창업 역시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여가부가 이번에 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