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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물 배당]③금융당국 ‘깜깜이’ 배당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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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先)배당금 결정, 후(後)주주 확정 방침
“지배구조 문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편집자주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짠물 배당’이다.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꼴찌 배당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금융당국이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등의 내용으로 배당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기업의 태도다. 배당성향이 낮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지난 3년간 현금배당 총액과 현금배당 성향을 분석해 국내 기업 배당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증시와 기업의 주가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배당 문제가 꼽힌다. 배당의 불확실성과 낮은 배당성향은 국내 자본시장이 앓고 있는 고질병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제도 손질은 물론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국내 자본시장의 배당 문제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8일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당 절차 선진화와 배당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배당정보가 시장에 적절히 반영되려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묘년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계묘년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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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된 후 배당액이 정해진다. 투자 당시 배당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배당액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3월까지 3개월간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렵다. 금융위는 이런 '깜깜이' 배당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이 추후에 지정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제도 개선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에 걸리는 안"이라면서 "해당 법 둘 다 개정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는 법령을 해석하고 나머지만 개정하면 될지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는 방향의 개선과 더불어 낮은 배당성향을 제고하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은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체험적으로나 다 동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기업가치, 특히 자본시장에서 주가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와 관련돼 경영자들에게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일 직접적인 동기나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서 "배당성향이 낮다고 해서 경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 등 다른 방안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미숙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주주환원 강화 등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실제 배당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예측을 통해 투자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에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낯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 관련주에 투자하길 꺼리는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적극 도모해야만 투자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소통하겠다' '주주환원을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제고할 핵심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배구조 문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데, 이게 배당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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