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3년…누적구매 1.7조, 中企 매출은 40%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구매실적을 달성했다.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도 늘었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 개선효과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실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6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혁신조달 내실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서비스 향상·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을 심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조달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혁신조달은 공공부문이 혁신수요 충족을 위해 혁신제품과 기술을 먼저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술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다.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간 혁신조달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총 1574개다. 시행 초 345개에서 지난해 968개로 늘어나는 등 매해 600개 넘게 증가하고 있다. 구매실적은 2020년 4716억원에서 지난 22일 기준 6473억원으로 늘었다. 3년 누적 구매실적은 1조7412억원이다. 혁신조달 중소기업은 지난해 평균매출과 고용이 전년대비 각 40.4%, 30.9% 증가했다.

정부는 3년간의 운영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경우 체계가 복잡하고 혁신성·공공성이 낮은 제품이 지정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정체계를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해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관리하도록 한다. 혁신제품의 품질은 2단계 평가를 통해 공공수요가 낮거나 단순 기능개선 제품을 제외할 예정이다.

또 혁신제품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획일적으로 설정된 구매목표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과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평가를 진행할 때는 정량·정성 방식을 기관이 선택한다.

구매실적이 없는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혁신조달 정책을 주요정책과 연계한다.

한편 개별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자체시스템을 쓰는 26개 기관 중 법적근거가 있는 3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 달성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홈페이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