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與野 예산 줄다리기에 호통…"2일 해결했어야 할 일, 질질 끌어"

"여야 예산 쟁점 큰 차이없어…19일에는 통과시켜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박홍근 "끝장 협상 해서라도 담판 지어야"
주호영 "민주당, 정권교체 됐으니 尹 정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진척 없이 평행선만 달리는 여야의 예산 협상 상황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처리)해야할 것을 질질 시간만 끌어서 오늘이 벌써 16일"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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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김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일괄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가 한 마디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 '재정'"이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집행이 언제 되겠냐"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책망했다.

그는 "쟁점들을 쭉 받아서 검토해보니 (여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이 내놨던 중재안에 대해서는 "하도 합의를 안 하니까 내놓은 제안에 불과하다.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주말을 거쳐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며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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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 양보에 양보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며 "마지막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여당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의 최종 중재안보다 더이상 양보할 게 없는 민주당에 만약 추가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다시 오늘 중에 여야 합의를 요구하신 만큼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담판을 지었으면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법정기한과 정기국회를 초과했음에도 내년도 예산 합의를 하지 못해 국민들께 먼저 죄송하다"며 "의장께서 4차례 중재하셨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재정운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의석도 많으니까 의견도 있고 심의권도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서 제때 할 수 있도록 조금 양보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활적인 문제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대만 (법인세 최고세율) 20%, 싱가포르 17%와 경쟁하기 어려워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입장을 바꿔서 한발짝씩 양보해서 국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의회 예산 스케줄에 지장 주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합의하자). 다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정권교체가 됐으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