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 정책 추진 자신감에 개혁 가속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면대응… 지지율 오르며 국정동력 확보
-대통령실, 개혁 과제 국회 협조 외 국민공감대 확산에도 주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와 표심에 신경 쓰지 않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반드시 나서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향후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과 낮은 지지율에 막혀 공론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면 대응함으로써 지지율을 견인하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첫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수차례에 언급한 것은 윤 정부 국정과제의 골자가 ‘개혁’에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추진을 언급하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 자신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정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간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한 영향이 크다.

개혁 추진이 늦춰질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개혁 과제들이 모두 입법을 필요로 하고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 과제인 만큼 지금부터 골조를 세우지 않으면 윤 정부의 성과는 아무 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개월여 만에 30% 중반대(36%)를 찍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까지 16일 나왔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이어져 온 20% 중반∼30% 초반의 박스권을 탈출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내 입법화 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공론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