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 눈치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
"내주 국정조사특위 정상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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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여당이 입장을 내놓지 않자, 야당은 오늘 안에 반드시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양당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행령 설치 기관에 대해 예비비 예산 배정 등이 담긴 예산안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양당은 이날도 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고심 끝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을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 용산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며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마지막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넘겼음에도 여야는 여전히 공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내 극적 타결을 이뤄 국회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오늘 안에 협상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이달 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 아닌 의장 중재안으로 협상이 가능한 마지노선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면 12월 말일(31일)"이라고 전망했다. 이날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민주당으로선 단독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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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잠정 중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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