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하면 1.6조원 부담"…여야, 예산안 해법 첩첩산중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송언석 "남은 쟁점들, 일괄 합의에 이르러야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 외에도 부부합산 기초연금 감액,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분양주택 예산 삭감 및 임대주택 추진,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예산이 정기국회를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협의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꺼냈고,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 투자 전쟁이 붙은 상황에서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들이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인세 인하는) 세율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4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자 했던 것"이라며 "중국도 단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세율체계 간소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나 1%포인트만 인하한다면 세율 체계 간소화 취지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부합산 기초연금 감액,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큰 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금을 부부 모두 수령의 경우 현행 20% 감액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였다면 본인들 집권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6000억원이나 드는 사업 하자고 한다”며 “연금 전체 틀이나 구조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도 합법적 국가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수석부대표는 "일단 정상 활동 진행 중인 기관이니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되, 권한 있는 기관들에서 적법성 결정이 나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산 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얘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남아 있는 쟁점들을 언급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문제나 분양주택을 다 삭감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는 민주당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정책이 되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예산도 민주당은 705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어졌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범위, 금투세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일괄 합의에 이르러야 해서 대단히 아쉽게도 국회의장 제안을 우리 당에서는 지금 당장 수용하기 어렵고, 보류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