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부결 가능성 높아진 노웅래 체포동의안
민주당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목소리 커져
내년 큰 선거 없어 여론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방탄' 이미지 위해 전략적으로 부결 나설 수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 의원 등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 기류가 눈에 띄게 흐르고 있어, 이전과 달리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69명의 의원을 보유해 체포동의안 찬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 21대 국회에서는 '방탄 국회' 역풍 등을 우려해 3건(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이번엔 다르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검찰이 편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내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여론의 역풍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동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당내에 팽배한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친전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 조작과 매도가 있지 않았을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굉장히 무리하게 이 구속 수사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야 하는데 삼권분립에 따르면 결국 입법기관이 그걸 막아야 하는데 하는 의무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2014년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당시 야당의 3명의 중진이 구속된 그 사건하고 거의 겹친다"며 "노 의원 건은 ‘데자뷔’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죽음을 기획수사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밝혀왔다. 안 의원의 설득은 결국 적극적으로 노 의원 구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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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민의힘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실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부결(체포동의안 반대)하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다"며 "여당에서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덮어씌우려 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의 '동상이몽'으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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