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

"법인세법 개정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들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 된다고도 설명했다.

6개 경제단체는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