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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청소년 유해정보…마약·도박 등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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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해정보 삭제 요청 건수 2.6배 증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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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마약과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을 확대한다.


4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인터넷도박·불법금융(대리입금), 음란·성매매·자살유발정보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성기구류 등의 유통·홍보,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정보, 청소년유해업소 구인·홍보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최근 마약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정보에 접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50명, 10대 도박중독 환자 수는 39명에서 127명으로 늘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에 상시 점검인력 100명을 투입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채팅앱이나 SNS, 인터넷 방송 등에 게재된 30만6769건의 청소년 유해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올해는 11월 기준 79만885건을 삭제하도록 요청해 점검 실적이 2.6배 증가했다.

여가부는 적발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온라인 기반(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삭제·차단·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자율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법 위반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경찰에 삭제·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오는 5일 청소년유해정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서울 강서구 소재)를 찾아, 청소년유해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이기순 차관은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여가부는 온라인 기반(플랫폼) 사업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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