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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노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 면책 반대"

최종수정 2022.12.04 12:00 기사입력 2022.12.04 12:00

경총, 관련 설문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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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것과 관련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국민의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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