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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사적인 돈"…伊, 현금 결제 확대 정책 예고

최종수정 2022.11.29 19:45 기사입력 2022.11.29 19:45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총리, 첫 예산안에
약 8만2000원까지 카드결제 거부 가능 규정 포함
더타임스 “중소상인들에게 점수딸 수 있을 것”

이탈리아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전자 지급 결제 비중이 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배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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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탈리아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전자 지급 결제 비중이 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배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첫 예산안에 소비자와 상인간 거래 시 종전 기준액 30유로 대신 최대 60유로(약 8만2710원)까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현금 결제 인정 거래액도 기존 1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늘릴 예정이다.

멜로니 총리는 의회에서 "이탈리아와 유럽의 법정 통화는 유럽중앙은행(ECB) 발행 지폐"라며 "전자 돈은 법정 통화가 아니고 사적 돈의 한 형태"라고 해당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가 표현한 '사적인 돈'은 ECB에서도 지지가 되는 개념으로, ECB는 카드 결제 증가로 유럽 경제가 아멕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 미국 신용카드 회사에 지배될 수 있는 점을 우려를 해왔다고 더타임스는 덧붙였다.


멜로니 총리의 이같은 시도는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진 중소 상인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예측했다.

이전부터 멜로니 총리는 전자 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총리 취임 전에도 “(전자 결제 강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와 은행에 불법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들어 ‘현금 결제가 탈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추측은 엇갈린다. 한 이탈리아 금융 전문가는 현금 결제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소매업자들의 압력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정부가 택시 기사 등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이 탈세에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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