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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일단 '멈춤'…'탄핵 직행' 등 고민

최종수정 2022.11.29 15:34 기사입력 2022.11.29 15:34

29일 민주당 의총
박홍근 "이상민 국회 차원 책임 묻는다는데 의견 일치"
30일 해임건의, 1일 본회의 보고, 2일 표결 처리 수순은 기로
"곧바로 탄핵소추 요구 있어 고민 지점 생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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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일단 멈춰섰다. 의원총회에서는 발의되지도 않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 카드를 곧바로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위임을 해줬다. 저희가 어제오늘 검토했고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적절한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30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1일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2일에 표결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원내지도부 위임이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발의하지 않고, 많은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 명령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불쾌하다며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게 맞냐, 어떤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시기로 할지 등은 야당 원내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발의가 보류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대변인은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부분도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를 포함한 포괄적 위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임건의안 제출 등 대응 방식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요구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고민의 지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예결위를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들려는 태도를 반복한다면, 결국 준예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여당의 태도와 정략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야당입장에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여러 고민을 공유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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