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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조사 착수

최종수정 2022.11.30 07:55 기사입력 2022.11.29 11:00

장기수선충당금·추진위 운영 적법성 등 집중점검
원희룡 "불법적 행위에는 사법조치도 불사" 강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은마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주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행정조사라든지, 사법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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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국토부·서울시의 합동 조사를 받는 것은 2002년 추진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2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운영의 적법성,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대비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외관 도색과 옥상 방수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준공 43년 차 단지로 외벽에 균열·누수가 생긴 데다 미관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인데 왜 도색을 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표했다. 공동주택 회계로 잡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진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재건축으로 단지가 멸실·철거되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해에는 은마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됐다. 약 2300t으로 처리비용만 약 3억5000만원에 달했다. 당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행정조사는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사법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한 세대의 1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속도가 생명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경험이 있는 ‘스타 조합장’에게 소량 지분을 주고 영입해 조합 임원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적잖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공금 유용 등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원 장관의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조합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 중이다. 1%도 안 되는 지분을 보유하고도 재건축·재개발을 방해하는 외부의 ‘스타 조합장’을 추진위원장 등 임원으로 초빙하는 것을 막는 법안(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안)과 총회 소집 요건과 해임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하는 ‘도정법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합임원 선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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