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방탄·대선불복 민주당, 예산 처리 후 국조 합의 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놓고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 묻나
"윤석열 대통령 잘되는 꼴 못 보겠다는 심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해임 건의안 처리하려는 12월 1,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이다.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가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서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자랑은 결국 대선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을 예로 들며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무려 9차례 진상조사를 하고 220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 해외 유람선 외유성 출장, 자신들의 축구 동호회, 북한 신년사 연구 등에 쓰였다"면서 "그러고도 해상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다.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만, 어찌 보면 입법권이 최종 책임이다. 그 실패를 또 되풀이하려고 하나"고 질타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 묻겠다 했다"면서 "책임에는 법적, 지위적, 정치적 책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묻지 않은 채 사표만 받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그는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 묻고 무엇이 재발 방지 필요한 시스템인지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