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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최종수정 2022.11.28 16:32 기사입력 2022.11.28 16:32

-화물연대 총파업에 "국민경제 볼모… 국민 일자리 빼앗는 결과"
-尹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노사 법치주의 어느 때보다 중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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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이같은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명령안에는 현장조사 실시 기간이 담기고 국토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한편 화물연대와 정부는 총파업 닷새만인 이날 교섭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교섭은 1시간 반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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