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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중대재해 감축"(종합)

최종수정 2022.11.28 14:35 기사입력 2022.11.28 13:47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감축 로드맵'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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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1만명 중 사망자 수)을 선진국 수준인 0.29?(퍼밀리아드)를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은 2002년 1.24?에서 0.43?로 줄었지만, 여전히 OECD 38개 평균보다는 높다는 인식에서다.

규제와 처벌 대신 자기규율을 도입키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을 자기규율체계로 바꾸겠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함께 예방 중심으로, 자기규율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안전에 대한 예산들이 낙찰이 아니라 설계된 금액대로 하청업체들에 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특히 중소기업 건설 제조 분야에서는 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시키도록 당에서도 국민에게 약속드리며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노위 여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른 상임위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단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자율규율 예방 체계를 성립하고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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