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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협의…"실질적 안전 위한 패러다임 변화"

최종수정 2022.11.28 11:35 기사입력 2022.11.28 11:35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감축 로드맵'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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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회의를 가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잡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만들수 있는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안전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1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OECD 38개국 중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게 뭔지, 필요한 게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입법,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시키도록 당에서도 국민에게 약속드리며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노위 여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른 상임위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단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자율규율 예방 체계를 성립하고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도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오는 30일 발표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당정은 이날 비공개 협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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