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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 "들러리 안 선다" 與 "당론 반대 법안 상정 안돼"

최종수정 2022.11.28 11:30 기사입력 2022.11.28 11:30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민주당 법안 상정 요구 불발
"의원 입법권 침해" 거세게 반발해 회의 안 열려
이달 30일 예산부수법안 통과 기한 지키기 어려울 듯
국민의힘 "민주당 요구 따르면 논점만 흐려져"

신동근 조세소위원회 야당 간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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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산부수법안을 심사 중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파행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은 이달 30일까지가 처리 기한이지만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조세소위 시작 시각에 맞춰 야당 기재위원들 간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뒤 어떻게 협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소위 참석 여부도 정해졌다. 1시간 정도 열린 회의 후 야당 기재위원들 회의실로 입장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상정하고 우리 법안은 상정해주지 않는데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겠냐"며 "류성걸 여당 간사는 병가로 나오시지도 않아서 더이상 소위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원들이 관심 있는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조세소위 관련 특례 법안 중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법안이 있는데 상정해 주면 안되냐고 했지만, 정부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의원의 입법권 침해"라고까지 질타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국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과도 전화 통화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선 이것(예산부수법안)부터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 정부·여당이 포용성을 갖고 양보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간사는 안 나오고 전화로 기존의 원칙만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실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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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민주당이 현재 요구하는 법안은 일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급한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해야지 다른 문제 갖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진다"며 "예산부수법안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한이 급한 (예산부수법안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다음 날 예정된 기재위 회의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게 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을 올리는 게 원칙인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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