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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이어 공유스쿠터까지…도로 위 천덕꾸러기 늘었다

최종수정 2022.11.29 07:00 기사입력 2022.11.29 07:00

면허 인증 절차 맹점·무분별 주차 등 여러 문제 난립

28일 낮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인도에 세워진 공유스쿠터를 피해 걸어다니는 보행자들.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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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기스쿠터를 유료로 대여해주는 공유스쿠터가 등장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유킥보드에 이어 또 다른 도로 위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 스윙은 지난 11일부터 공유형 전기스쿠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100대 규모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업체는 사업성을 검토해 서비스 지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공유스쿠터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정 금액(최초 1200원+분당 18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반납은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 세워두면 되는 방식이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2종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인증을 거쳐야만 전기스쿠터의 시동을 걸고 대여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0㎞로 제한된다. 모든 스쿠터에 헬멧 박스가 구비돼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공유스쿠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여러 공유차량 서비스에서 불거졌던 면허 인증 절차의 맹점이 존재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를 도용해 면허를 인증하고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해서다.

28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인도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공유스쿠터.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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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유킥보드 역시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하며, 탑승 시 반드시 헬맷을 착용해야 하는 등 규제가 있지만,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잦은 실정이다.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하는 이들과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비매너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근처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공유스쿠터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돼서다. 시민 신기준씨(26)는 “여기저기 널브러진 공유킥보드들도 보기 안 좋은데, 이제 부피가 더 큰 스쿠터까지 등장했다”면서 “인도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는 스쿠터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적도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유스쿠터 사업 허가에 대한 찬반 논쟁도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주차 문제나 사업자에 대한 면허 확인 의무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만큼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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