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대남 비난 멈추고 요구사항 제시하면 협의"
"先 비핵화 요구 아니다…열린 구상"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이 대남 비난을 멈추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협의해 나가겠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은 과거에 '북한의 부분 비핵화, 그에 대한 보상, 이후 다시 원점 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로 상호 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의 선 비핵화 요구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표한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초기조치 및 포괄적 합의 → 실질적 비핵화 →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초기조치 단계에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점을 두고 북한에 대한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나온다면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북한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두 프로그램을 북한과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 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측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북측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정부는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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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과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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