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담대한 구상, 北 핵개발 단념 위해 국론 통합해야"

국가안보1차장, 통일부 '담대한 구상 세미나' 기조연설
억제·단념·대화 등 3D '총체적 접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국론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의 '유의미한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1차장은 21일 통일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정책과 통일 비전에 대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외교·대화(Diplomacy)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는 총체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3요소 중 억지와 단념은 애초부터 작동 중"이라며 "3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핵·미사일 징후 시 사전조치 태세를 준비해야 하고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보복을 통해 핵 공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 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이 순순히 쉽사리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핵 프로그램 일부만 (폐기를) 상정하면서 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비핵화 대화만 착수될 수 있다면 남북 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초보적 신뢰 회복조치가 함께 진전될 때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라며 "북한의 정치·군사적 목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념 외교가 재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