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상향 절실"

콘텐츠 5개 단체 성명 발표
넷플릭스·디즈니는 25%…국내 기업은 3~10% 불과
"K콘텐츠 성장 지속 위해 10~20%까지 상향해야"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단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이들 5개 단체는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을 내고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달라고 밝혔다.

5개 단체는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 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 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 정부의 약속은 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됐다"며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빅3 산업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 공제율 혜택은 왜 유독 콘텐츠 산업만은 비껴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말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쟁국 근접 수준의 정부 지원과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의 파격 지원, 법 취지에 준하는 공제율 상향을 요구했다.

이들은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 활성화 및 제작 의지 고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은 국내 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전장이 됐으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으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제작비 경쟁에서 도태되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IP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 타 산업과의 비교 지원이 아닌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 비교해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이면서, 39세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이며, 소비재 및 관광 등 유관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부가 효과를 극대화하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빅3 산업 外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점을 상기하여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서비스산업 및 한류 지원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며, 당초 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하향 조정됐다"면서 "하지만 당시 하향 조정했던 국회도 제도 중요성을 인정해 여·야를 막론하여 공제율 상향(안)을 제출한바, 입법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더 커진 K콘텐츠 영향력과 위상,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정부 역시 현재 발의된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K콘텐츠 역시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홍콩 영화와 일본 제이팝과 같이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뒤늦게 후회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문화콘텐츠 트랜드 리더로 자리한 K콘텐츠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