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 열람 가능…“국민 권익 향상 ”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심사와 재심사청구 주요 사례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몰라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수급권자가 소송에 나서기 전 기존 사례를 열람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2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치는 절차는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소송이다.

대다수의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다.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법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뒀다.

국민들이 사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와 재심사청구의 주요사례 200여 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권리구제 사례집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례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기각 사례도 풍부하게 담겼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본 사례집은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지침서로서 국민연금 제도와 권리구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