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해야”

신민호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전남도 산하기관 24곳 중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며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신민호 위원장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 2015년 1월 18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체결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신 의원은 “지난 2015년 협약 체결 이후 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한 해 예산이 1659억으로 출자 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테크노파크와 인력 운영이 가장 많은 순천의료원 등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은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임명권을 견제하고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법’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는 법적 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