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軍 대화 재개 가늠자 된 中 차기 국방부장

美 2018년 제재…러시아 수호이-35 전투기 구매담당자
中 관변학자들 대만 레드라인 강조하면서 美 신뢰 보여야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에서 중단된 미ㆍ중 군사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미국과 군 교류를 전면 중단, 대만해협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우려돼 왔다.

사진=바이두 캡처

다만 중국의 차기 국방부 부장(장관)에 내정된 리상푸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 장비발전부장의 미국 제재가 걸림돌이다. 리 내정자에 대해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양국 군 고위급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16일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 회담 이후 중ㆍ미 군사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국 군사 교류가 재개될 수 있으며, 이미 실무급 접촉이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ㆍ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첫 대면 회담이 이뤄졌다면서 양국 군 대화 재개가 우발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우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은 "양국 군사적 소통과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양국 군 고위급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우 연구원은 "대만해협 미 남중국해에서 양국 군함의 안전거리 확보 등 앞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위험 관리를 위한 소통만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양국 군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달았다. 대만 등 중국 내정에 대한 레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은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양국 군 교류는 의미가 없다"라며 레드라인을 강조했다. 중국은 그간 핵심이익(대만)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고수해 온 만큼 논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ㆍ중 군 대화 재개를 위해선 리 군사위 장비발전 부장의 미국 제재도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부장은 차기 중국 국방부장에 내정된 인물이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9월 러시아 SU-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구매 책임자로 리 중장(당시)을 지목, 미국 사법 관할 지역 내 자산 동결과 외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리 내정자는 중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SCMP는 웨이펑허 현 국방부장이 내년 3월 퇴임하며, 차기 국방부장에 리 부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018년 리 내정자에 대한 제재를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SCMP는 미국과 중국의 군 고위급 대화 재개 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리 부장과 마주 앉아야 하는 이상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칫 오스틴 장관이 내년 3월 물러나는 웨이 부장과 회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퉈성 중국 국방대학 연구원은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인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대만 해법과 미국이 생각하는 대만 해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양국 모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리 내정자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는 향후 중ㆍ미 군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ㆍ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 북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양국 군 사이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리 내정자에 대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