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강력 반대…"산업 균형추 무너져"

다만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
건설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어느 곳이든 법 지켜져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나타냈다. 오는 24일 화물연대 총 파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지만,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진행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절대로 우리 당에서는 받을 수 없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고, 야당도 이에 대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할 거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에 비해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훼손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으나, 불법 파업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게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 그런 건의를 들었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에 400건 정도가 접수돼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어느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법은 지켜져야 한다. 불법행위거나 입법적 위력으로 많은 산업현장 균형이 무너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반드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돼야 한다"며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정부에서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0만 가구 주택공급, GTX 등 주요 특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건설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측은 물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사 대표 등 업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당정에 '건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