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첫 명시…北 반발 예상

美 의지 반영해 담긴 '金 정권 종말' 문구
北 핵사용 가정 확장억제 운용 연습 정례화
한반도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가 처음 명시됐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되는 한편,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성 무력 도발이 예상된다.

양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SCM을 통해 밝힌 공동성명에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명시했다.

SCM 공동성명은 동맹 간의 현안을 결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 사실상 '외교 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격을 지닌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넣은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도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와 SCM에 연달아 이 같은 표현이 들어간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미국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은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을 향해서는 '핵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7차 핵실험의 목적도 소형 핵탄두 폭발력 검증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미 양측이 북한에서 핵 사용 의지를 보일 때 '정권 종말'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핵공유를 본뜬 '한국형 확장억제'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건 큰 성과로 평가되지만, 향후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확장억제 운용 수단을 가동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데다 미국의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이 수단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비하며,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TTX)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TTX는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방어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명시했다.

이는 향후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는 빈도가 사실상 상시배치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성 무력 시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는 당분간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