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고속도로 지하화 적정 통행료 모색해야"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감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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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인고속도로의 1km당 이익이 580억원으로 전국 고속도로 중 최고를 기록했고, 50년 넘게 1조 3000억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누적 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7806억원으로, 1㎞당 환산 이익(582억원)이 전국 고속도로 중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부고속도로 318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301억원, 영동고속도로 162억원 등 순이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50년 넘게 벌어들인 누적 통행료 수입도 1조 3604억원에 달했다. 2015년 인천시가 인천항~서인천IC까지 관리권을 이관하기로 한 뒤 고속도로 구간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연간 400억원 이상의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LOS·Level of service)은 최하점인 'F'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일평균 통행량이 약 18만대로 도로용량(16만 8000대)을 넘어섰는데,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일 3~4시간 상습 정체가 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남청라IC부터 신월IC까지 19.3㎞ 구간을 지하화하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상부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하부에 국내 최초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2조 856억원인 이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타 통과시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하지만 또다시 통행료를 걷어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서울 구간 종점부인 신월IC에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접속되는 만큼 인천시민은 이중으로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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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은 "통행료 수익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재정고속도로 가운데 최고의 수익원이 경인고속도로로 드러났다"며 "이는 인천시민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통행료를 부담한 결과여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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