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경기도 자료제출 놓고 여·야 파행…1시간40분 정회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1시간 40분간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 국감이 진행될 수 없다며 '국감 연기'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발'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보호,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이 무차별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주무장관이 위원회 출석해 해명하고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안부장관에게 해명하게 하고 경기도지사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거부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별정직 공무원 채용현황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보유 법인카드 현황,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다"며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라며 자료를 안 주는데 이러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모두 줘야 하느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재판과정 등을 고려해서 안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 수사기관서 수사하는 것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방정부의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거론했다.

이날 행안위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장의 편파 회의 진행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이 위원장이 "오늘 국감은 김동연 지사의 100일 국감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의 국감이기도 하다. (국감을 하는데 있어서)경계가 없어야 한다. 가르마 치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경기도청)노조에서도 정책적 국감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인거 같다"며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정쟁적으로 (국감을)몰고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가 수사와 관련된 여러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