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 ‘마약·민생침해범죄’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수사"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작년 압수 마약류 시가 1조 8400억원 상당
檢 강력부 통·폐합 ‘마약 수사’ 공백… 대검, 총력 대응 방안 14일 발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최근 확산하고 있는 마약·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해 마약류의 공급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마약 거래 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 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 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해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하고 있다.

보안성이 높은 SNS 메신저 사용 확대,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 수단의 다양화 및 저가의 신종마약류 등장 등으로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평범한 주부,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공급 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늘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 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저가의 신종마약 등장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청소년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입해 투약하면서, 학생 마약사범은 10년 동안 5배 급증(2011년 105명 → 2021년 494명)했고 20~30대 젊은 층이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의 56.8%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해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마약청정국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 마약의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제유통의 손쉬운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문제는 마약범죄를 담당하던 검찰의 강력부가 2017년 이후 반부패부와 통폐합되고, 지난해 수사권조정에 따라 마약류 범죄 전반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마약범죄를 수사할 당시에는 전체 마약범죄 단속 중 20∼30%, 마약류 압수량 중 약 40∼60%를 검찰이 압수했다. 결국 검찰이 마약범죄 수사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국내·외 마약 유통 사범들이 활개를 치게 됐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 조속 복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마약 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민생침해범죄 실효적 단속 강화 ▲대규모 피해 발생, 범죄수익은닉 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대검은 14일 마약·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