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직원 성범죄', 국감장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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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불법 촬영 등 도덕적 해이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3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첫 질의부터 건보공단의 잇따른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건보공단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 A씨가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건보공단 내 체력단련실에서 직원 B씨가 여성 직원을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2018년 적자 전환 후 적립금이 2029년 소진되는 예상이 발표되는 등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횡령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좀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의원들이 팀장이 현금 지급에 관한 청구, 승인, 지급 권한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강 이사장은 기존 팀장에게 쏠렸던 채권 처리 권한을 부장급으로 상향해 권한을 분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2억여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 올해까지 횡령 사건이 5번이나 더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횡령액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46억 횡령) 사건 발생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된 금액을 알지조차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수되지 못한 피해액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0년 2억 횡령액도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7500만원으로 절반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피해 직원이 또 다른 피해나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하자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