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강도태 "직원 횡령 깊은 사과…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발생한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3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 담당 직원 최모씨(44)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후 공단 내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 횡령 직원의 계좌 압류 조치를 취했다.

건보공단의 업무보고 내용 속에도 횡령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급 결정 담당자의 권한을 분산하고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 조치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확인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 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하는 등 절차도 개선했다. 강 이사장은 "현금 지급업무 전반을 점검해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내부 점검 등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 현황으로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공공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고가 약재의 신속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의료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액·중증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및 산정특례를 확대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분류된 기준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본인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또 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기기·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공정한 보험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2단계 개편과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출을 효율화하고, 국고 확보 및 자금 운용 다변화 등 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과 적발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자격도용 방지와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학생 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학생 검진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강 이사장은 "학생 검진이 공단 위탁을 추진해 전 생애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한 검진 품질 향상, 사후관리 강화 추진하겠다"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동네 의원 중심 포괄적 관리와 연계 서비스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의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통합 재가모형을 개발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반영한 통합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시설 내 의료 서비스 강화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의 내실화를 위해 표준화된 지정심사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응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